'아들 학폭' 안 적은 정순신…경찰 처벌 여부 주목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알려져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인사검증 과정에서 거짓으로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기 때문인데,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.<br /><br />박상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본인, 배우자, 부모나 자녀가 원고·피고로 관계된 민사·행정소송이 있습니까'<br /><br />정순신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하면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가족이 직접 관계된 소송이 없다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정 변호사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정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없었고 의도적으로 숨긴 게 아니라는 식으로 해명했는데,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려면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었던 정 변호사에게 죄를 묻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 "서류를 위조한다든지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공무원을 속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과거의 사실을 특별히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원을 속였다고 보기는…"<br /><br />한편 윤희근 경찰청장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 청장 조사가 개시될 경우 경찰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윤 청장에게 조사 내용을 보고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#정순신 변호사 #학교폭력 #국가수사본부장 #윤희근 경찰청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