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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 주면 아이 낳을까…출산 장려위해 꺼낸 현금 지원책

2023-03-04 16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.78명,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. <br> <br>저출산과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일부 지역들은 이 출산율을 잡아 올리기위해 앞다퉈 '현금 보따리'를 풀고 있습니다. <br> <br>김태영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천만 원씩 준다. <br> <br>충북도가 5월부터 시행하는 출산 육아수당입니다. <br> <br>예산은 도가 40%, 각 시군이 60%를 부담합니다. <br> <br>지난해 충북에서 태어난 아이는 7천4백여 명으로 전년보다 730명이 줄었습니다. <br><br>떨어지는 출산율을 막기 위해 현금 지급이라는 유인책을 꺼내든 겁니다. <br><br>전남 강진군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양육수당으로 5천만 원 넘게 지급합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대전시는 1천여만 원, 전북 정읍 6백만 원 등 현금성 지원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. <br><br>현금 지급이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. <br> <br>반응은 엇갈립니다. <br> <br>[이봉기 / 충북 청주시] <br>"고물가 시대다 보니까 (지원을 받으면) 부담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혜택이 아닌가…." <br><br>[이보현 / 충북 청주시] <br>"이걸(지원금) 받는다고 아기를 더 낳진 않을 것 같아요."<br> <br>현금성 대책이 기대만큼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<br>지난 2012년부터 아이 한 명만 낳아도 300만 원을 줬던 전남 해남군, 합계출산율이 7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지만 인구 수는 <br>오히려 1만 2천 명 줄었습니다.<br> <br>[해남군청 관계자] <br>"돈을 많이 준다고 낳질 않는데요. 인구 유입 유지에 초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." <br><br>광주시도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출산 축하금을 없애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[이상우 /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] <br>"보육 시설 확충,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개선. 유연한 보육 서비스들이 복합적으로 고민돼야 할 문제인 것 같고."<br> <br>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.78명까지 떨어진 상황. <br> <br>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태영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박영래 정승환 <br>영상편집:정다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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