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실과 정부·여당이 청탁금지법,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에 계속해서 군불을 지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3만 원으로 제한된 식사비를 5만 원으로 올리는 안이 거론되고 있는데,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단 부정적입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처음 이슈를 던진 건 대통령실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도운 / 대통령실 대변인 (지난달 26일) :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내수를 북돋을 방안이 있는지 그런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,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2만 원 더 높여달라고 정부에 정식 건의하며 불을 지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도 거들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법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고통받고 있다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습니다. <br /> <br />[이도윤 /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사무총장 (지난달 27일) : 낡고 비합리적인 법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부디 온전하고 시장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식사비 기준은 시행령만 바꾸면 돼서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국무회의를 거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관건은 권익위가 협조하느냐인데, 전현희 위원장은 부정적입니다. <br /> <br />경기부양과 공직자 청렴,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 정부에서도 여권이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공직자 청렴이 우선이라는 결론이 나면서 개정이 부결됐다며 권익위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처리 과정을 봐도 위원장이 반대하면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올릴지부터 김영란법을 담당하는 사무처장을 지정하는 것까지 모두 권익위원장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인사여서 이번 정부 들어 업무보고와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는 등 거리두기를 해왔지만, 김영란법 개정에 속도를 내려면 전현희 위원장의 협조가 절실합니다. <br /> <br />대의를 위해 먼저 손을 내밀지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에서 법 자체를 개정하는 방법을 택할지는 대통령실 선택에 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0505084469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