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내일(6일) 공식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넘게 이어져 온 한일 최대 현안의 첫 해법이 도출되는 셈인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한연희 기자! <br /> <br />내일 발표하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, 어떤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행정안전부 산하 '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'이 재원을 조성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에 준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제3자 변제'를 통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일본 피고 기업 참여를 전제로 한 해법은 일본 측 동의를 받기 어려운 만큼, 이런 '제3자 변제'로 우선 해법을 마련한 뒤 <br /> <br />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방안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돼왔는데, <br /> <br />이런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판결금을 지급할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출연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한국 정부가 '제3자 변제'라는 결단을 내린 만큼, 추후 일본 피고 기업의 기부 참여 등 일본 측이 호응해 올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현재 한일 간에는 일본 기업이 판결금 변제가 아닌 '미래지향적' 사업 등 다른 용도로 기금을 출연하는 대안적 방식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미국 출국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미래세대를 강조하면서 <br /> <br />한일 양측이 경제나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인 거로 안다고 말했는데요. <br /> <br />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, 게이단렌을 통해 미래세대와 청년을 위한 기금을 공동 조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 발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우리 정부를 대표해 진행할 계획인데요. 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먼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하면 일본도 뒤이어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의 계승을 표명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한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 발표로 2018년,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넘게 한일 양국의 최대 현안이었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한연희 (hyhe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0515582575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