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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오늘 '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' 공식 발표 / YTN

2023-03-05 12 Dailymotion

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오늘(6일) 공식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넘게 이어져 온 한일 최대 현안의 첫 해법이 도출되는 셈인데, 피해자들의 수용 여부가 추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,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이었던 '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' 해법을 정부가 공식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박진 외교부 장관이 우리 정부를 대표해 발표할 예정인데, 핵심은 제3자 변제입니다. <br /> <br />행정안전부 산하 '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'이 재원을 조성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에 준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 피고 기업 참여를 전제로 한 해법이 일본 측 동의를 받기 어려운 만큼, <br /> <br />'제3자 변제'로 우선 해법을 마련한 뒤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출연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 기업의 향후 참여는 '미래지향적' 사업 등 다른 용도로 기금을 출연하는 대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한 / 국가안보실장 :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역시 미래세대가 가장 중요할 거 같습니다." "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가 이 같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하면 일본도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의 계승을 표명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한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발표로 4년 넘게 끌어온 '강제징용' 문제가 1차 매듭을 짓게 되지만, <br /> <br />피해자 유족이나 단체들이 이 해법을 어떻게 수용할지가 추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한연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연희 (hyhe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0603450956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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