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 최종안을 오늘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, 피해자들의 수용 여부가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수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외교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동안 정부 안이 이미 공식화된 상태였는데 오늘 최종 발표가 이뤄지는 거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최종 해법을 오늘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여 만입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앞서 지난 1월, 공개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해법안을 공식화했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 산하 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'제 3자 변제'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들의 기금 참여는 결국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이 시점에서 해법을 확정한 건 판결금이 걸린 법적 문제라는 현실적인 한계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갈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제 3자인 우리 기업이 먼저 대신 변제에 나설 경우 향후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기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. <br /> <br />정부는 '판결금'이 아닌 '미래기금' 형식으로 일본 기업의 참여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만약 전범 기업의 참여가 없다면 피해자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피해자 측의 요구사항은 크게 2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 측의 사과와 전범 기업의 배상인데요. <br /> <br />제3자 변제로 확정될 경우 일본 전범 기업의 기금 참여는 담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 측은 전범기업이 아닌 제 3자가 주는 기금은 받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소송 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정부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해법 발표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'제 3자 변제'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관측되지만,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은 사과 메시지와 관련해,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는 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수현 (sj102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0609471184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