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일부 피해자 측의 반발이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수현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발표한 해법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전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최종 해법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, 이미 알려진 대로 '제 3자 변제'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 산하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마련해,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3건의 원고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또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다른 소송들도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, 같은 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제 3자 변제로 확정되면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들의 기금 참여는 담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향후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기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. <br /> <br />박진 장관은 일본 정부도 자국 기업의 자발적 기여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일본 기업의 자발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'판결금'이 아닌 '미래기금' 형식으로 일본 기업의 참여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이 시점에서 해법을 확정한 건 판결금이 걸린 법적 문제라는 현실적인 한계와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, 장기간 경색된 한일 관계를 고려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피해자 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되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유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, <br /> <br />일부 피해자 측은 전범기업이 아닌 제 3자가 주는 기금은 받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 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정부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계속 요구해왔던 전범 기업 배상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,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판결금 수령 동의를 구할 방침이지만,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은 사과 메시지와 관련해,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수현 (sj102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0612564494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