WTO 분쟁해결절차 중단…"한일 수출 규제 협의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 관계 복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양국은 우선 한국에 대한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방식 규제 해제를 위한 협의를 신속히 갖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종력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본은 2019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이 나오자 한국에 대한 수출 방식 규제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, 리지스트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 방식을 3년 포괄 승인에서 계약때마다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.<br /><br />주요 반도체 소재 수출을 어렵게 해 한국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.<br /><br />나아가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인 '화이트 리스트'에서 한국을 빼버렸습니다.<br /><br />정부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일본의 부당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고, 해당 사안은 현재 계류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해법 공식 발표와 함께 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하는 등 양국 간 경제관계엔 다시 해빙 무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."<br /><br />일본의 수출 규제는 되레 해당 소재 국산화 등을 불러와 한국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의 경제관계 정상화는 필요한데, 일본 언론 보도대로 먼저 공격에 나선 일본이 한국의 제소 취하를 규제 해제 전제로 요구한다면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.<br /><br />#일본 #수출방식규제 #화이트리스트 #반도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