돈 떼먹고 번호판 싹둑…지입제 피해 신고 봇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화물차 번호판 장사인 지입제에 대한 피해 신고를 받아보니, 2주 동안 25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<br /><br />번호판을 일방적으로 훼손하고 수천만 원을 떼어먹는 일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화물차의 번호판 가운데가 끊어져 있습니다.<br /><br />번호판 소유자인 운송사업주가 화물차주에게 빌려준 것을 훼손한 것인데, 화물 업계에서는 번호판 대여료를 높이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말합니다.<br /><br />추가 요구한 금액을 주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뒤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화물차주에게 번호판을 넘겨주는 것입니다.<br /><br /> "넘버(번호판)를 띄어 갖고 가서 그렇게 되면 이 차의 할부를 계속 내고 있어도 사고팔 때는 호적(명의) 정리가 안 되니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. 그 사람들(운송사업주)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."<br /><br />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부터 화물차 번호판 장사인 '지입제' 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했더니 2주 만에 253건이 접수됐습니다.<br /><br />하루 평균 20건 넘는 신고가 쏟아진 것입니다.<br /><br />지입제의 경우 번호판을 빌려주는 대가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거액을 받고 월별로 수십만 원의 이용료를 꾸준히 받는 방식 등이 있는데.<br /><br />보증금 형식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대여료를 받아 놓고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111건으로 피해 신고 중 가장 많았습니다.<br /><br /> "번호판을 이용해서 금품을 취하는 행위는 운송 사업권을 악용한 부당행위입니다.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국토부는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운송회사를 현장조사하고 번호판 강탈 등 위법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또 지입제 퇴출을 위한 화물 운수 개혁 법안 입법 절차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화물차 #번호판 #지입제 #대여료 #국토교통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