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엔 26년이라는 지난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일본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지를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1997년 고 여운택·신천수 할아버지가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그 시작인데요. <br /> <br />2003년 일본 대법원에 패소 판결을 받고 맙니다. <br /> <br />이후 2005년 피해자 3명이 더 모여 서울중앙지법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고, 또 1·2심 패소가 이어졌죠. <br /> <br />그리고 2018년 마침내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,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는 홀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이 확정되기까지 6년 사이 원고 3명이 별세하며, 이 할아버지만 오롯이 남았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승소의 기쁨도 잠시,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며 한일 관계는 경색되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은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지 않겠다며 수출 규제에 나섰는데요. <br /> <br />우리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,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고 맞서며 국내 반일 감정도 극에 달했었죠. <br /> <br />그리고 지난해 7월 정부는 다시 문제를 풀기 위해, 남은 피해자와 유가족 13명을 포함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 정부는 일본 측과의 협상에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완강하게 거부했는데요. 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이미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은 최근 들어 급선회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3·1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'협력 파트너'로 언급하며 급격한 한일관계의 해빙기를 예고했죠. <br /> <br />그러면서 정부는 오늘 미래세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'제3자 변제' 방식의 공식 해법을 내놨는데요. <br /> <br />피해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은 일본 측의 사과와 전범 기업의 배상 두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의 해법에 이 두 개가 모두 빠지면서, 과연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보리 (ybr07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0618261183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