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단했지만 반쪽 해법 비판도…관건은 국민 공감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우리 정부가 한일 최대 갈등현안인 징용 해법안을 내놓았지만 앞으로 넘어야할 난관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당장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가 없는 '반쪽짜리 조기' 합의란 피해자측 반발이 제기됐는데, 결국 관건은 국민 공감대 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한상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 해법안은 일본이 아닌 우리 기업 중심으로 조성된 재원을 제3자 재단이 마련해 피해자 측에 대신 변제하는 게 골자입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정부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전범 기업의 법적 채무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민법 469조는 '제3자'가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는데 '제3자 변제'가 성사되면 가해자의 채무는 소멸합니다.<br /><br />피해자측이 "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성급히 발표됐다"며 가장 반발하는 지점입니다.<br /><br />제3자로부터 변제받기를 원치 않는 피해자측이 법적 대응까지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"피해자와 유가족 대상으로 해법안을 상세 설명하고 판결금에 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"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해법안을 둘러싼 파장이 계속된다면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한일관계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 "배상 기업을 참여시킨다든지 공식적인 사죄문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양보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. 결국 역사문제를 봉합하고 한미일 협력이라는 형태로 한일공동 선언이 나오지 않을까"<br /><br />결국 일본의 상응 조치가 어떨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향후 관건은 국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.<br /><br />한일은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를 봤지만, 피해자들의 외면으로 사실상 사문화한 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외교부 관계자는 "과거, 현재,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대한민국의 오늘날 위치를 감안해 장기적 안목으로 해법을 봐 달라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.<br /><br />#강제징용 #전범기업 #제3자_변제 #한일관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