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악성댓글 삭제 쉽게"…배달앱-음식점주 상생안 마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배달앱 업체와 입점업체간 갑을관계 해소를 위한 플랫폼 시장 상생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도로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입점업체가 부당하게 떠안은 수수료와 광고비 관련 계약을 구체화화고 악성 댓글의 손쉬운 삭제를 가능하게 하는 게 골자입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서울 시내의 한 치킨집에서 마주 앉은 배달앱 대표와 음식점주.<br /><br />이때 음식점주가 높은 배달앱 이용 수수료와 배달비, 별점 시스템을 지적하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공정위를 중심으로 배달의 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 등 5대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방안의 핵심은 배달앱 내 계약상 관행과 분쟁처리 절차 개선입니다.<br /><br />계약기간, 배달중개서비스 수수료, 광고비, 대금정산 방식, 검색 노출순서 변경 절차를 약관에 명시하고, 입점계약 해지는 15일, 변경은 7일 전에 미리 입점업체에 알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음식점 대상 악성댓글 삭제 절차도 점주에게 알려야 하는데, 이런 자율규제 방안을 둘러싼 입점업체와의 분쟁은 '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'에서 해결합니다.<br /><br /> "자율규제 방안은 이해당사자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각 시장 현황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"<br /><br />한편, 배달 앱들은 배달의민족이 포장주문 서비스 이용요금 무료지원을 1년 연장하고, 요기요가 대금 정산주기를 축소하는 등 자체 상생안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는 자율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면밀히 살펴볼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작년 11월 결제수수료 담합 의혹으로 배달앱 3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#공정위 #배달앱 #플랫폼 #소상공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