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강제징용 해법 발표…국내 재단이 배상 <br />행안부 산하 재단, 피해자 15명 판결금 지급 계획 <br />소송 중인 피해자 승소 시 같은 방식 지급 <br />국내 민간기업 ’자발적 기여’ 통해 재원 마련<br /><br /> <br />정부가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배상에 일본 전범 기업은 빠지고 우리 민간기업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우리 주도의 대승적 결단이라고 강조했지만,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정부의 최종 해법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배상 주체는 행정안전부 산하 피해자 지원 재단으로,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게 판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박진 외교부 장관은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피해자들이 승소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민간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, 우선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박진 / 외교부 장관 :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.] <br /> <br />제 3자 변제안이 확정되면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들은 배상책임에서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추후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기여 등 성의 있는 호응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박진 / 외교부 장관 :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.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합니다.]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한일 양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인 게이단렌이 미래청년기금 공동 조성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이번 해법이 우리의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강조했지만, 일본에 앞서 우리 측 해법이 먼저 발표되고 피해자가 요구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수현 (sj102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0621445430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