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의 4월 방미 일정에서는 우리 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 정치권도 우리 기업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적극 협의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다음 달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회담에선 미국의 '반도체지원법'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기업 기술·경영 정보 제출, 초과이익 환수 등 불평등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성한 / 국가안보실장 : 한국기업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.] <br /> <br />산업부 등 실무 차원에서도 양국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, <br /> <br />정치권도 반도체 산업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민의힘은 당정협의 등을 통해 우리 반도체의 세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고,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(지난 3일) : 보조금 지원과 세액공제 지원이 가장 많은 나라보다 적어도 버금가거나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것 가지고 민주당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도 지난 1월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%, 중소기업은 25%까지 상향하는 내용으로 한시 추가 공제율 10%까지 포함해 최대 35%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·여당의 추가 지원 주장에 대기업 감세라며 난색을 표하던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 수출 부진 등 상황이 악화하자, <br /> <br />오히려 더 확대된 지원 정책을 검토하는 등 분위기가 바뀌며 여야 협의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대한민국의 국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부분은 당당하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. 반도체를 포함해서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린 첨단 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여야는 오는 16일,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 반도체 세제 지원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서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면 오는 30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기존 정부 안보다 세액공제 혜택을 더 늘린 안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0822223818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