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포 전 북송 검토…근거없다 보고에도 "그냥 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 2명을 돌려보내기 전에 '북송 근거가 없다'는 청와대와 정부의 내부 보고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전례나 법적 근거가 없는 걸 알고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강제북송 결정을 내렸다는 게 검찰 결론인데, 박수주 기자가 공소장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강제북송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,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을 돌려보내기 전까지 북송 가능 여부를 검토한 보고가 적어도 8번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북한 주민을 돌려보낸 사례가 없고,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검토 결과를 상세히 보고받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국정원은 북한어선 나포 하루 전에 이미 서훈 원장 지시로 송환이 가능한지 검토했고 국내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 곤란하다고 보고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서 원장은 "북송 방향으로 보고서를 만들라"고 지시했고, '실무부서가 두 번이나 반대했는데 가능하겠느냐'는 간부의 반문에 "그냥 하라"고 말한 걸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안보실은 헌법상 탈북민은 우리 국민이며, 법적 근거 없이 송환할 경우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대책회의에서 강제북송을 공식화한 뒤에도 외교부와 통일부가 비슷한 의견을 냈지만 묵살됐습니다.<br /><br />안보실은 청와대 대책회의 다음 날, 강제북송을 반대한다는 외교부 국제법 담당자들의 의견을 묵살했고,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송 당일 '법적 근거가 없다'는 법률보좌관 보고를 받았지만, 강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마땅한 근거가 없는데도 강제북송 방침을 정한 배경에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한·아세안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보내려던 정부가 북한에 화해 노력과 존중 의지를 보여주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#탈북어민 #강제북송 #정의용 #서훈 #노영민 #남북관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