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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, '김 여사 특검법' 발의...與 "이재명 수사 물타기" / YTN

2023-03-09 0 Dailymotion

민주, ’김 여사 특검’ 발의…"檢, 모르쇠 일관" <br />정의 "주가조작 집중…비교섭 단체도 특검 추천" <br />與 "민주당 정권서 기소 실패…李 수사 물타기"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정의당과의 협상 과정이 남아 있는데, 여당은 이재명 대표 '사법 리스크' 물타기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내면서 앞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이른바 '쌍 특검'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명백한 증거를 시종 모르쇠로 일관하고, 김 여사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검찰 스스로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.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특검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으로,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해 사실상 민주당 단독 추천권을 부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정의당이 예고한 김 여사 특검 안은 주가조작에 의혹에 집중하고 특검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도 주도록 돼 있어 민주당과 차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처리 절차를 놓고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지켜보자, 아니다, 본회의 신속처리안건으로 직행하자며 이견을 보여 협상 과정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류호정 / 정의당 원내대변인 : 죽은 검찰에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. 여당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시간 끌지 말고 조속히 법사위를 열어 정의당 특검법을 처리하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철저히 파헤치고도 기소조차 못 한 사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에 쏠린 이목을 돌리기 위한 '물타기용'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의 시선을 돌리고 물타기 하기 위해서 하는 정략적인 것이다….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입법을 저지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아직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입장 차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, 이후 '특검 연대'로 합의를 이루고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한다면, 여권과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정현우입니다.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0921575485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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