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은 어제(9일)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'전국 법원장 간담회'를 개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전자소송시스템 중단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사법부 전산 체계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장들은 뒤이어 진행된 토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압수수색영장 실무 현황을 공유하고, 개선 필요사항과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내용,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애초 '수사기관이나 제보자'로 본 심문대상을 '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제3자'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1007393288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