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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건축물 단속 하나, 안 하나...지하수 허가 연장 논란도 / YTN

2023-03-09 8 Dailymotion

전남 담양에 있는 한솔 페이퍼텍은 수십 건의 불법 건축물이 적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철거나 원상 복구하는 중에 하천 점용과 지하수 개발을 개별법으로 연장해 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주민들은 강력한 행정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무더기 불법 건축물로 고발된 한솔 페이퍼텍, <br /> <br />결국 60여 건은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됐고, 10여 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행정당국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불법을 적발해 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한흥택 / 담양군민 : 그동안 저희 대책위원회에서 77건의 불법 건축물을 고발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에서 한솔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….] <br /> <br />자치단체의 단속 의지와 행정 행위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규현 / 전라남도의회 의원 : 위법 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.] <br /> <br />불법 건축물을 고치는 중에 개별법으로 하천 점용과 지하수 개발 연장 허가를 해 준 것도 논란입니다. <br /> <br />담양군 내부에서도 부서에 따라 다른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김판규 / 한솔 페이퍼텍 폐쇄·이전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: 이제는 담양군이 나서서 악취와 매연, 소음, 온갖 공해에 시달리며 고통 속에 사는 저희 주민들을 돌봐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법에 입각한 제대로 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재삼 촉구합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담양군은 행정 행위에 위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병노 / 전남 담양군수 : 저희가 법을 일탈해서 어떤 일들을 했다면 당연히 지탄받고 처벌을 받아야죠.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, 오해를 하지 마시고….] <br /> <br />벌써 4년째 주민들이 폐쇄와 이전을 촉구하고 담양의 한솔 페이퍼텍, <br /> <br />행정 행위에 대한 불신 속에 '옮기는 게 답'이라는 주민의 입장과 '나갈 수 없다'는 한솔 페이퍼텍의 강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범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범환 (kimb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31007402763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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