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달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로 반도체가 꼽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에 포함된 여러 독소조항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정호 교수의 지적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정호 / 명지대 특임교수 (CBS 김현정의 뉴스쇼)] <br />이게 제일 황당한 겁니다. 사실 반도체 산업이라는 건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해서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산업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호경기 때 어마어마한 돈 벌어서 불경기 때 버티기도 해야 되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새로운 고사양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시설 투자에 또 막대한 돈을 써야 되는 산업의 특수성이 있는데 그런데 호경기에 벌어놓은 추가적인 이익, 그거를 가져가겠다. 그러면 이건 앞으로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. <br /> <br />(불경기에 버틸 수가 없군요.) <br />그렇죠. 앞으로 시설 투자를 추가적으로 할 돈도 없어지는 거고요.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. 그리고 반도체 초과 이익의 도대체 기준이 뭐죠? 그리고 그 기준을 왜 미국에서 정하는 거죠?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<br /> <br /> <br />특히,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 10년 동안 반도체 투자를 못 한다는 '가드레일' 규정을 놓고 우리 정부와 기업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럴 때일수록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가 필요한데, 그렇지 못하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KBS 최경영의 최강시사)] <br />네. 가드레일 조항 그거 적용해 버리면요.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삼성이든 SK든 뭐 D램이 됐든 낸드플래시가 됐든 한 40% 정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또 수출도 40% 이상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수익을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지어서 생산하고 있는, 가동하는 있는 공장에 추가 투자를 못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시설들이 다 고물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? 결국은 중국에서 철수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기업의 생존. <br /> <br />(반도체 매출이 한 30% 이상인데.) <br />네. 우리 기업의 생존과 관련한 문제인데. 이거를 그래서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정말로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가 필요한데 우리가 반도체 생산과 관련해서 완제품과 관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영수 (hyu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1013015636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