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내달 조사-정책 쪼갠다…무게 중심은 '조사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14일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고 법원 격인 심판분야와 검찰 격인 조사분야의 인사이동을 제한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.<br /><br />30년 만의 조직개편인데, 기업들이 부담을 갖는 조사 쪽 강화에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30년 만의 대대적 조직개편에 착수한 공정위의 가장 큰 변화는 조사와 정책 기능의 분리입니다.<br /><br />지금의 공정위는 1급 사무처장 산하에 정책과 조사 업무가 있는 체제인데, 사무처장 관할을 경쟁정책에 한정하고 조사업무를 때내 이를 지휘하는 1급 조사관리관을 신설합니다.<br /><br />현재 9개국에 흩어진 정책과 조사업무를 기능별로 나눠 8개국 체제로 바꾸고 사무처장과 조사관리관 산하에 4개씩 두게 됩니다.<br /><br />시장 감시와 담합 조사, 대기업 감시와 기업 인수합병 심사 등 기업들이 신경 쓰는 곳 대부분이 조사관리관 산하인데, 인력 규모도 정책 쪽이 180여명, 조사 쪽이 220여명으로 조사 쪽이 더 많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위는 경제사법기관이 돼야한다고 강조한 것에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 "공정위는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시장경제의 엄정한 심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."<br /><br />한편, 이미 분리 운영 중인 심판 부서는 조사 부서와의 인사이동을 제한하고 사무실도 다른 층에 배치해 독립성을 강화합니다.<br /><br />다만, 이번 개편으로 정책과 조사 기능 간 시너지가 약화할 수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.<br /><br />아울러, 기업 조사를 총괄하는 조사관리관에 일각의 관측처럼, 검사 출신이 올 경우, 공정거래법 사건에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#공정위 #조직개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