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의 징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징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는데, 정직 기간 만료를 코앞에 두고 나온 결정이라 효력은 미미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류삼영 총경은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54명이 참석한 회의를 주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[류삼영 / 총경 (지난해 7월) : 하루아침에, 두 달 만에 경찰 제도를 졸속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잘 살펴서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경찰 중립을 총경들이 몸으로 막아내겠습니다.] <br /> <br />다섯 달 뒤 경찰청은 류 총경이 해산 지시에도 회의를 강행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류 총경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직 취소 소송을 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도 일단은 류 총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성이 인정돼 정직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본안 소송에서 징계의 위법성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류 총경은 YTN과의 통화에서 "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건 징계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인정해준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"곧 정직 기간이 끝나 실질적인 이익은 없다"며 법원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 아쉬움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류 총경에 대한 징계가 부당했는지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집니다. <br /> <br />정직 3개월 처분은 징계 취소 소송 1심이 선고된 날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이 중단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1101165450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