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U, 美 세액 공제와 똑같은 규모 보조금 ’맞불’ <br />EU, 미국과 ’보조금 전면전’ 카드로 압박 <br />IRA ’핵심광물 규정’ 놓고 즉각 협상하기로 합의 <br />"FTA 체결국에 주던 혜택 EU까지 확대 방안 유력"<br /><br /> <br />미국 전기차에만 세금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반발해 유럽 연합이 맞불 성격의 보조금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양측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일부 조건을 완화해 유럽연합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는데, 우리는 아직 미국 측으로부터 별다른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회담에 들어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촉발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 바이든 / 미국 대통령 :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취지는 유럽의 그린딜산업계획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하길 바랍니다.] <br /> <br />북미산 전기차에 주는 세금 혜택과 똑같은 규모의 보조금을 주기로 하며 맞불을 놓은 유럽연합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에 방점을 찍었습니다. <br /> <br />유럽연합의 새 보조금 정책을 담은 '그린딜산업계획'을 거론하며 미국이 자국 중심주의를 고집할 경우 보조금 관련 전면전도 불사할 뜻을 내비친 겁니다. <br /> <br />[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/ EU 집행위원장 : 청정기술과 관련해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. 우리의 그린딜산업계획에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양측은 FTA 체결국에서 생산한 핵심광물에 혜택을 주는 규정을 놓고 즉각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FTA 체결이 안 된 유럽연합까지 혜택을 주도록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대적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는 이번 달 발표될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세부규정과 관련해 미국측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이 우리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세부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[안덕근 / 통상교섭본부장 : (지난해) 배터리 광물·부품 세부지침 방향에 대한 백서에서 우리 입장이 상당히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 나올 세부지침도 유사한 내용으로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안 본부장은 또 초과이익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기 (jkw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031108050000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