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혁 핵심 빠지더니 인사 논란까지…위기의 국민연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갈 논란에 지난해 사상 최악 수익률 문제까지 겹쳐 국민연금 개편론이 정부 주변에서 대두하고 있죠.<br /><br />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사의 전문성을 두고 논란이 이는 등 기금 운용을 둘러싸고 국민연금의 신뢰도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김민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-8.22%, 마이너스 수익률이 난 것은 역대 세 번째이지만, 손실폭은 가장 컸습니다.<br /><br />국민연금은 각국의 통화 긴축과 이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 영향이 컸고, 해외 일부 주요 연기금에 비하면 선방했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연금 고갈 시점까지 앞당겨진 마당에 기금 운용에 불안감을 키운 꼴이 됐습니다.<br /><br />2월에는 5% 안팎의 수익을 내 다소 회복되곤 있지만,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, 이런 가운데 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금운용위 상근 전문위원에 선임된 것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기금 운용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 맞지 않는 인사라는 것입니다.<br /><br /> "(국민연금은) 자산 배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인데, 상근 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앉혔는데…수익률 제고를 위해 커리어를 쌓은 사람도 아닌데 참으로 모순적이고요"<br /><br />복지부는 국민연금 시행령상 자격을 갖추고 있어 임명한 것이라고만 입장을 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방향을 주도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도 뒷말이 나옵니다.<br /><br />'전문성'을 이유로 근로자 등 가입자단체 추천을 줄이고 일부 위원을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도록 한 것이, 결국 기금 운영에 정부 입김을 키우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.<br /><br />국회 차원에서 진행 중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핵심 문제는 사실상 빠지면서, 이같은 논란들은 연금 신뢰도 저하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#국민연금 #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#기금_운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