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일 중대본서 조정 시기 결정…"20일 시행 유력" <br />병원·약국·요양시설 등에선 의무 유지 전망 <br />"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는 시기상조" <br />WHO ’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’ 해제 뒤 검토할 듯<br /><br /> <br />이르면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으로 바뀔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해제는 취약노동계층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의무까지 풀려는 건 실내 마스크 의무를 조정한 뒤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뒤 한 달여가 지났지만, 일평균 확진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도 대부분 풀자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정기석 /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: 자문위원회에 그 부분을 자문해 왔고요. 그래서 대중교통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하는 것은 (의무를) 권고로 바꾸는 건 어떻겠느냐 해서 21명 위원 중에서 대다수가 찬성을 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오는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조정 시기를 논의해 발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20일 시행이 유력한데, 다만 병원과 약국,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많이 오가는 곳에선 의무를 좀 더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, 당장은 아니라는 의견이 대세입니다. <br /> <br />격리 의무를 없애려면 현재의 2급 감염병이 4급으로 떨어져야 하는데, 등급을 조정하기엔 치명률 등의 근거가 부족합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이나 오는 5월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 사태를 해제해야 등급 조정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격리 의무 해제엔 방역 측면뿐 아니라, 사회적 영향도 고려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, 격리 의무가 현실적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[정기석 /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: 의무기간을 해제해 버리면 취약노동계층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. 보조금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고. 어떤 고용자는 "아파도 그냥 나와"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?] <br /> <br />정기석 감염병 자문위원장은 격리 의무를 줄이거나 없앴을 때 어떤 이들이 피해를 볼 것인지와 사회적으로, 제도적으로... (중략)<br /><br />YTN 기정훈 (prod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1122362407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