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절도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 <br /> <br />울산에서만 해도 요즘은 해마다 3천 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이른바 '생계형 범죄'로 보이는 소액절도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JCN 울산중앙방송 김나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2월 밤 12시. <br /> <br />한 남성이 술에 취해 졸고 있던 다른 남성에게 접근해 가방을 뒤집니다. <br /> <br />곧바로 지갑 속 현금을 빼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9월, 중구 새벽 전통시장의 한 가게에서 음식을 훔치려던 60대 남성. <br /> <br />이 남성은 시장 주변을 배회하며 12차례에 걸쳐 음식을 훔치다가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생계형으로 추정되는 소액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바로 전과자로 만들기보다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즉결심판을 청구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액이 소액이거나 전과가 없는 경우 등을 고려해 2015년 도입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조치가 되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엔 위원회를 거쳐 37명이 훈방됐습니다. <br /> <br />절도범죄는 최근 5년간 해마다 3천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입니다. <br /> <br />[방경배 / 울산경찰청 강력계장 : 야외활동이 증가하다 보니까 절도 사건이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. 그러함에도 경찰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검거율이 전국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피해 회복이 중요하니까 적극적 검거활동으로 피해품 회수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‘먹고살기 힘들다'는 이유로 범죄를 용인할 수도 없고 <br /> <br />이 같은 생계형 범죄의 주된 표적이 경기불황의 또 다른 피해자인 영세업주들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생계형 범죄가 처벌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경제적 약자에 대해,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jcn 뉴스 김나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나래jcn (yerin718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31203594774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