美 의회조사국, 현지 시간 11일 보고서 발표 <br />핵심산업 국산화 전략 ’中제조 2025’ 현실화 우려 <br />"中, 첨단 기술 이전 완수해 전체적 통제 원해"<br /><br /> <br />미 행정부에 이어 의회도 대중 경제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중국 동영상 공유플랫폼 틱톡 금지법 발의에 이어 중국에 맞서 산업 정책 전반 재검토와 중국 기업 견제가 필요하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건의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이종수 기자! <br /> <br />미 의회조사국이 건의한 핵심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지 시간 11일 공개된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보면 다수 의원이 중국의 국가 주도 산업 정책으로 미국이 국방을 비롯한 핵심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 국산화 전략인 '중국제조 2025'를 주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"중국이 첨단 기술을 획득해 대규모 기술 이전을 완수하고,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체적으로 통제하기를 원한다"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"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정부 지원 혜택을 엄청나게 누렸다"며 "중국 산업에서 국가 역할은 광범위하다"고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중국에 맞서 산업정책 전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대중 압박 방안으론 어떤 것들이 제시됐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▶'중국 제조 2025'와 연관된 투자 제한, ▶공급망 다변화 ▶중국의 미국 인프라 참여 배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"의회는 수출통제와 외국인 투자, 반독점과 관련 정책 효율성을 점검해야 한다"고 조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중국 정부 역할을 이유로 중국 기업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미 행정부는 이미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고 일본과 네덜란드를 동참시키면서 대중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<br /> <br />여기에 한국과,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건의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미 의회는 이달 초 산하 위원회 4곳에서 중국 위협 대책 마련 청문회를 열었고 미 상원은 현지 시간 지난 8일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국내 사용 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미 의회조사국도 중국 기업에 대한 견제까지 거들면서 미 의회에서도 대중 경제 압박 강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종수 (js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031212041765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