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첫만남이용권’처럼 지자체도 출산지원금 지급 <br />광역과 기초지자체 지난해 5천7백억 투입…27%↑ <br />현금지원 확대에도 합계출산율 0.78명…역대 최저<br /><br /> <br />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던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출산 관련 예산은 27%나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지자체에서만 지난해 5천7백억 원 넘는 출산지원금을 투입했는데 현금 지원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지난해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현금성 바우처를 지급하는 '첫만남이용권' 사업을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출산 후 일정 기간 현금을 지원하는 '출산지원금' 사업은 지자체에서도 활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광역과 기초지자체를 합쳐 5천7백억 원이 투입됐는데, 특히 광역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예산은 전년보다 52%나 급증했습니다, <br /> <br />지자체별로 지급액 차이도 커서 경북은 출생아 1명에게 10만 원 쿠폰을 주지만, 강원도는 생후 48개월까지 매달 50만 원씩 2천4백만 원을 지원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광역지자체에 속해도 기초지자체에 따라 지원액 차이도 커서 둘째 아이에 대한 지원금이 경기도 여주시와 양평군은 최대 500만 원인데 구리시와 남양주시 파주시는 30만 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경북에서도 문경시는 둘째 아이에게 1,4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칠곡군은 70만 원만 줬습니다. <br /> <br />전남 영광군과 충북 제천시는 셋째 아이부터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까지 현금성 출산 지원책을 확대했는데도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인 0.78명으로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임영일 /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(지난 2월 22일) : 장기적으로 보면 고령화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출생아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의 (인구) 자연증가는 계속해서 감소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출산지원금 같은 현금성 지원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이기일 / 보건복지부 1차관 (지난 3일) : 청년들이 희망하는 시기에 결혼을 하고 희망하는 수의 자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] <br /> <br />특히 인구 감소가 빨라지는 지역일수록 현금성 지원의 효과가 미미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1218173687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