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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 뇌전증에 출근부 조작, 시나리오까지...병역면탈 관련 137명 기소 / YTN

2023-03-13 2 Dailymotion

’허위 뇌전증 병역비리’ 종합 수사 결과 발표 <br />배구선수·배우 등 병역 면탈자 108명 적발 <br />"병역 면탈자 상황 맞춰 개별 시나리오 준비" <br />검찰, 브로커 범죄수익 16억 원 환수 예정<br /><br /> <br />대규모 병역 면탈 의혹을 수사한 검찰과 병무청이 오늘(13일)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3개월 동안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137명에 달하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. 강민경 기자! <br /> <br />합동수사팀의 수사 결과,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병무청과 검찰 합동수사팀이 오늘 이른바 '허위 뇌전증 진단 병역비리'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초부터 3개월 동안 활동한 합동수사팀은 오늘까지 병역 면탈자와 브로커, 공범 등 모두 137명을 기소했고,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뇌전증 진단을 꾸며내 병역을 회피한 면탈자는 1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추가 기소된 래퍼 라비에 더해 배구선수 조재성 씨, 배우 송덕호 씨. <br /> <br />또 현직 의사와 의대생, 변호사와 한의사 등 전문직의 자녀들 등이 면탈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병역 브로커로는 김 모 씨와 구 모 씨, 이렇게 2명이 적발돼 구속 상태에서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병역 면탈을 의뢰한 사람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주고, 수수료로 16억 원 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합동수사팀은 한의사와 전 대형로펌 변호사 등 20명도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들은 자녀의 병역 면탈을 위해 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주거나. <br /> <br />발작 같은 질병을 목격했다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합동수사팀은 브로커들이 환자와 보호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병역 판정 전후를 꼼꼼히 관리하고, <br /> <br />신청자 각각의 상황과 유형에 맞춰 병무청을 속일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등, 치밀하게 움직였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합동수사팀은 브로커 2명이 받은 범죄수익 16억 원을 환수하도록 추징 보전 신청을 마쳤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개로 합동수사팀은 사회복무요원 출근 기록을 조작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래퍼 나플라와 가담자 등 7명도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나플라는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병원 의사를 속여 약을 처방받은 뒤, 병무용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복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1315305839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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