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허위 뇌전증' 브로커·병역면탈자 무더기 기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뇌전증을 앓는다고 병무청을 속여 병역을 면탈한 피의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브로커가 짠 각본 아래 병역 면탈자는 물론 가족과 지인 등 공범들도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대규모 사기극이었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말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의 고백으로 불거져 각계각층으로 번진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사건.<br /><br />3개월간의 검찰의 수사 결과 드러난 병역 면탈자는 연예계와 스포츠계를 포함해 모두 108명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 "범행을 주도한 병역 브로커와 사회복무요원 출근부 등 공문서를 조작한 병무청과 지자체 공무원을 포함하여 7명을 구속하는 등 총 137명을 적발해 기소했습니다."<br /><br />피의자들은 병역처분을 받기 전부터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며 병무청을 속여왔는데, 래퍼 나플라 등 일부는 4급 판정을 받은 후에도 아예 병역면제를 위해 뇌전증을 앓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병무청과 서초구청 직원이 출근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병역 면탈에 개입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브로커와 공모를 통해 병역 면탈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가족과 소속사 대표 등 지인들도 대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병무청은 그간 병역 판정에 허점이 있었다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뇌전증 등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더 구체화하고, 약물농도 검사를 통해 지속적인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해 가는 등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의 관리 실태도 점검하는 한편, 제3의 병역 브로커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뇌전증 #브로커 #병무청 #검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