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성범죄 가짜반성문 꼼수감형 안통해"…검찰 조사 강화<br /><br />성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이 감형을 위해 로펌과 대행 서비스 업체를 동원해 반성문이나 기부자료를 마구잡이로 법원에 내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검찰이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 일선 검찰청에 성범죄 형량에 영향을 주는 양형인자 조사자료의 진위를 면밀히 확인하고 허위자료 제출을 엄단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은 이후 주요 성범죄 판결 91건을 분석한 결과, 반복적 반성문 제출이 '진지한 반성'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고, 오히려 변명을 이유로 중형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철저한 자료 진위 조사로 부당한 감형 시도를 막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성범죄 #가짜반성문 #꼼수감형 #양형인자 #대검찰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