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산한 '모범사례' SVB…벽 부딪힌 은행 과점 깨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와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 산업의 과점 체제를 문제 삼으며 특정분야 사업에만 인가를 받는 이른바 '스몰라이센스' 소규모 특화은행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미국에서 그 모델이 됐던 특화은행들이 연이어 파산하면서 이런 논의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위기징후가 드러난 지 36시간 만에 초고속으로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SVB.<br /><br />이 은행은 40년 역사의 미국 16위 은행으로,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돈줄 역할을 하던 스타트업 특화은행입니다.<br /><br />SVB에 이어 상업용 부동산과 디지털자산 특화은행인 시그니처은행까지 파산했습니다.<br /><br />그간 정부는 대규모 신규 은행 설립이 힘든 상황에서 은행 과점을 깨야 한다며 인가 세분화를 통한 소규모 특화은행 설립을 대안으로 모색해왔습니다.<br /><br />더구나 지난 2일 은행권 경영·영업 관행·제도 태스크포스 실무작업반 논의에서는 바로, 이 SVB가 주요 해외 사례로 언급됐는데, 그 모범사례가 정책금리 인상을 못 견디고 파산해버린 겁니다.<br /><br /> "특성화 스몰뱅크 인허가 문제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화나, 저축은행의 지방은행화라던가 여러 다양한 논의의 장을 열어서 논의를 한번 해보고 그중에 어떤 방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지 정하는 예비적 단계인 것 같고…."<br /><br />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'충청권 지방은행 설립' 문제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기업금융 중심의 투자은행 설립을 내건 대전시 역시 이 파산한 SVB를 모델로 삼아왔고 두 달 전엔 이장우 시장이 SVB를 방문해 참여 의사까지 타진했는데 그 모델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.<br /><br />이번 사태로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긍정적 평가도 일부 있지만, 향후 은행권 과점 완화 논의 자체에 힘이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SVB #시그니처은행 #특화은행 #금융당국 #은행 #과점깨기 #제동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