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편승 인상 차단"…3년 만에 또 바뀌는 맥주 세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물가가 오르면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도 같이 올라가는 현행 제도를 정부가 바꾸기로 했죠.<br /><br />세금 인상을 빌미로 주류업체와 식당들이 세금 인상 폭을 훨씬 웃도는 가격 인상을 해온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.<br /><br />하지만 방식을 바꿔도 이런 행태는 마찬가지일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이승국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재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 방식은 2020년부터 시행된 '종량세 물가연동제'입니다.<br /><br />종량세는 원가에 일정 세율을 매기는 종가세와 달리, 술의 양이나 알코올 함량에 따라 과세하는데, 여기에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세금이 오르는 물가연동제가 더해진 겁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우려하는 지점은 유통 단계를 거칠수록 가팔라지는 가격 인상 폭입니다.<br /><br />실제 지난달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맥주 가격은 1년 전보다 5.9% 올랐지만, 음식점에서는 두 배 가까운 10.5% 인상됐습니다.<br /><br /> "예를 들어 5원 또는 10원을 빌미로 시중에서는 몇백원씩 올리는 양상이 진행된다. 종량세는 유지하되, 물가 연동을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…."<br /><br />대안으로 주세를 비정기적으로 올리는 방식이 거론되는데, 구체적 내용은 7월 확정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값이 오를 때마다 세금이 올라가는 소주 등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, 불과 3년 만에 부과 방식을 고치겠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 "연동제를 안 한다고 해서 그런 행태가 없어지겠느냐, 없어질 거 같지 않다는 거고요. 물가가 올해 내로 안정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 조정할 때는 물가연동제가 없으니까 조정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."<br /><br />또, 기호품에 불과한 술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. (kook@yna.co.kr)<br /><br />#맥주 #종량세 #물가연동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