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당국, 유사시 '예금 전액보호' 비상카드로 검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금융당국이 비상 상황 시 '예금 전액보호' 조치를 대응 카드로 고려할 수 있는지 비상계획 점검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미국 실리콘밸리은행과 유사한 일이 국내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당장은 크지 않지만,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리 살펴보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실리콘밸리은행, SVB와 시그니처은행이 파산하자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,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지급 보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적절한지 논란이 일었지만, 일단 금융시장 불안 확산을 잠재우는 데는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금융위원회도 김주현 위원장 지시로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예금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사의 예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장할 수 있는지 제도적 근거와 시행 절차를 살펴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997년 국제통화기금, IMF 외환위기 사태 당시 국내에서 이미 비슷한 조치를 시행한 전례는 있습니다.<br /><br />예금자보호 보험금의 한도는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한도를 제한 없이 풀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고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별개로 2001년부터 그대로인 예금자 보험 한도의 상향도 논의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에서는 예금보험 한도를 현행 개인당 5,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'예금자보호법 개정안'이 발의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 "예금보험한도를 외생적인 변수, 예를 들면 1인당 GDP라든가 가구당 금융자산크기 등과 비교할 수도 있지만 5,000만원이 올랐을 때 수반되는 다양한 변수들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금융당국과 예보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, 적정 목표 기금 규모와 예금보험료율 등 개선과제를 검토해 8월에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금융위 #예금전액보호 #비상카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