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까다로운 주택지원 7가구만 입주…전세사기 690세대 경매

2023-03-15 2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인천 미추홀구에서 1백억 원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'전세황제'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> <br>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3000명에 달하는피해자들은 발만 구르고 있는데요. <br> <br>피해자 지원센터가 문을 열긴 했지만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인천 미추홀구 일대 빌라 2천700채를 보유하며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전세황제 A씨. <br> <br>[(지난달 17일, 인천지방법원)] <br>"(세입자들 보증금 어떻게 돌려주실 생각이신가요?) …" <br>(변제 계획 있으실까요?) …" <br> <br>검찰은 A씨를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><br>혐의가 무거운 3명은 추가 구속됐습니다. <br> <br>이들은 A씨에 고용돼 공인중개사무소를 차린 뒤 A씨 주택 중개를 전담했고, 6억 원에서 최대 2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, <br> <br>[박영빈 / 인천지검 1차장검사] <br>"공인중개사들은 건축주에게 고용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사안입니다." <br> <br>A씨로부터 전세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피해 가구는 690세대에 달합니다. <br> <br>사건이 드러난지 9개월 만인 그제부터 인천시는 피해지원센터를 열고 금융지원과 긴급 주거지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정부도 피해자들에 대한 저리 전세대출과 긴급주거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피해자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합니다. <br> <br>대환대출은 5월이나 돼야 가능합니다. <br> <br>그 전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. <br> <br>게다가 저리라고 해도 이 역시 빚인 건 마찬가집니다. <br> <br>인천시가 마련한 긴급 주거주택도 238가구 뿐입니다. <br> <br>입주자격도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 등 까다롭다보니 지금껏 7가구만 입주했습니다. <br> <br>[전세사기 피해자] <br>"나같이 70 넘은 사람은 그것도 빚이잖아. 어디 임대라도 해주면 그런대로 살 수 있잖아요. 그걸 원하는 건데 대책이 안 돼 있더라고…" <br> <br>피해자들은 경매 일시 중단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승헌 강승희 <br>영상편집 : 김문영<br /><br /><br />조현진 기자 jji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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