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청, 외사계장 성과평가 개선방안 공개 <br />첩보수집 권고에서 ’의무’로 바뀌어 <br />성과급과 승진에도 영향…현장에서 반발 거세<br /><br /> <br />서울경찰청이 외국인 범죄 업무를 맡는 외사 경찰에게 간첩 관련 첩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선 방첩 업무를 보는 안보계가 엄연히 따로 있는데 간첩을 잡으라고 할당까지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경찰청은 최근 일선 경찰서 외사계장들을 불러 모아 새로운 성과평가 개선방안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사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성과평가 방식을 일부 조정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현재 제시된 안을 보면, 앞으로 외사계장은 '방첩, 대테러, 산업기술 유출 첩보'를 한 달에 하나씩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. <br /> <br />원래 이 같은 첩보 수집과 분석은 주로 안보계가 담당합니다. <br /> <br />외사계는 외국인 범죄 예방 등을 주로 담당하고 첩보 수집은 권고 사항이었을 뿐이었는데 의무로 바뀌는 겁니다. <br /> <br />외사계장이 첩보 수집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는 정량적으로 평가됩니다. <br /> <br />원래 외사계장 성과는 다문화 치안활동 50%, 외사 첩보 활동 50%로 평가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앞으로는 다문화 치안활동 40%, 외사 첩보 활동 40%, 그리고 '방첩·대테러·산업기밀 유출 정보 활동'이 20%로 비율이 달라집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안은 성과급은 물론 승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니 현장의 반발이 거셉니다. <br /> <br />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국내 외국인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외사 경찰이 원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<br /> <br />경찰이 당장 내년 1월부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는 대공수사권 때문에 무리한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한 달에 한 번씩 간첩을 잡으라는 거냐며, 국정원도 하기 힘든 일을 의무로 부과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첩보를 '할당량'으로 정해버리면, 이른바 '표적 수사'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합니다. <br /> <br />[이윤호 /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: 예를 들어 승진해야 하는데 막다른 골목인데 뭐가 점수가 조금 부족하다 이거 한 건만 한 몇 건만 더 하면 된다면 조작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풀리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….] <br /> <br />서울경찰청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하나의 방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1605213015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