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지 내 유치원과의 법적 분쟁으로 '입주 중단' 사태를 빚었던 서울 강남구 '개포자이 프레지던스'의 입주가 재개됩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은 어제(15일)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하고, '부분 준공인가'의 효력을 오는 24일까지 임시 정지한 결정도 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준공인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유치원 측 주장대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, 오히려 효력정지로 입주를 못 하게 되면 많은 법률 분쟁과 생활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포자이는 강남구청이 법원의 준공인가 효력 임시 정지 결정에 따라 지난 10일 내린 사전입주 정지 명령으로 이번 주부터 입주중단 사태를 맞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개포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재건축 조합이 단독 필지였던 유치원부지를 동의 없이 공유 필지로 바꿨다며 지난 2020년 1월 '관리처분 계획'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강남구청이 지난달 28일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를 내주면서 일부 주민이 입주를 시작하자 유치원 측은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준공인가 처분이 날 수 없다며 다시 이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1608485774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