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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60시간 이상 연장근로는 무리"…여권, 보완책 부심

2023-03-16 0 Dailymotion

"60시간 이상 연장근로는 무리"…여권, 보완책 부심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보완을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젊은 층을 중심으로 부정 여론이 확산하자 상한선 마련을 주문한 건데요.<br /><br />국민의힘에선 현장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과로 조장 우려가 나온 '주 최대 69시간제'를 놓고 대통령실은 또 한 번 진화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예정에 없던 사회수석 브리핑으로 윤 대통령의 보완 지시사항을 전한 겁니다.<br /><br /> "대통령께서는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.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하셨습니다."<br /><br />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"급하게 하기보다 제대로 만드는 것이 방점"이라며, "여러 목소리를 세밀하게 살펴 더 수용성 있는 법안으로 바꾸겠다는 취지"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의 주문에 발맞춰 여당에선 근로시간제 개편 방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.<br /><br />MZ 노동조합 측은 관리 감독 부실에 따른 근로시간 미준수 등 실질적인 문제점에 주목했습니다.<br /><br /> "연장 근로를 유연화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. 1주 52시간제를 안 지키는 기업이 평균 1주 52시간을 지키라는 법도 없는 것이죠."<br /><br />실제로 일부 사업장들은 주 52시간까지만 근로시간 입력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외형상 법을 준수하며 공짜 노동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, 법·제도 준수에 대한 신뢰성 마련이 우선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획일적 규제 개선의 취지가 왜곡됐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69시간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부각되면서 쓸데없는 논쟁에 들어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그러면서도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으로,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가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반면 더불어민주당은 "국민이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여론을 기반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"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#69시간 #근로시간 #정부 #여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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