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국 "은행 자본 더 쌓아라"…경기대응완충자본 검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금융당국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등의 파산으로 커지고 있는 금융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들에게 자본을 더 늘리라는 주문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은행 성과급 잔치에 대해서는 단기 성과 위주의 보수체계를 투명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손실흡수능력을 더 키우기 위해 자기자본 추가 확충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은행권 경영·영업 관행·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실무작업반이 추진 중인 내용인데, 추진되는 추가 자본 확충 방식은 3가지입니다.<br /><br />우선, 신용이 늘어나는 시기, 증가한 여신 등으로 인한 부실화에 대비해 추가 자본을 쌓는 '경기대응완충자본' 활용을 적극 검토합니다.<br /><br />2016년 도입됐지만 실행된 적 없는 제도인데, 오는 2~3분기 처음 부과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현재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7~8%를 지켜야하는데, 여기에 1~2% 선을 추가로 쌓는 형태가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경기 악화시 입을 손실을 추산해 감당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'스트레스테스트' 결과에 따라 자본을 더 쌓는 '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'도 은행업감독규정에 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을 담은 감독규정 개정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은행권 성과급 잔치 개선 방향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성과보수는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 측면을 고려해 산정하되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, 희망 퇴직금은 주주총회 등에서 평가받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.<br /><br /> "단기적인 성과에만 포커스를 할지,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생각해볼지…. 아니면 지금은 잘했지만,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면 환수를 해야될지… 이런 다양한 성과 분배 방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구요."<br /><br />금융위는 은행 인건비 비중과 보수 구성 등과 관련해 추가 개선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SVB #은행 #자기자본 #건전성 #금융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