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직 남은 화이트리스트 배제…日은 "한국에 달렸다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본이 첨단산업 핵심소재 대한 수출 규제를 풀기로 하자 우리도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했죠.<br /><br />하지만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우대국 '화이트리스트' 배제 문제는 그대로입니다.<br /><br />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한 지 하루 만에 일본 경제산업상은 "한국의 대응에 달렸다"는 언급을 했습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본이 3년 8개월 만에 수출 규제를 푼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와 불화 폴리이미드, 포토레지스트 3개입니다.<br /><br />일본은 일정 기간 단위로 이뤄지던 이들 품목의 수출 허가를 건건이 받도록 바꿔 사실상 수출을 막았는데, 원래대로 돌아가기로 한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규제가 도입된 다음 달인 2019년 8월 시행된 전략물자 수출관리 우대국 배제 조치는 풀리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양국의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 '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간다'는 합의만 이뤄졌는데, 대법원의 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의 보복 조치 중 하나는 남은 겁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 발표 하루 만에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건 한국의 대응에 달렸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그간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일부는 개선해온 우리 측 입장에선 '긴밀한 협의'란 발표문과 어감이 다른 겁니다.<br /><br />일본은 미국, 독일 등 20여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하고 있는데,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면 한국은 앞으로도 일본산 전략물자 수입 시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.<br /><br /> "일본 기업이 한국에 대한 수출 품목에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것입니다. 한국 정부는 (일본의)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켜 신속하게 한국에 수출하게 도와달라는 겁니다."<br /><br />업계에선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해결은 향후 한일 외교 현안에서의 갈등 해결과 연관돼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#화이트리스트 #한일정상회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