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행권 제도 개선 TF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SVB 사태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기자본 확대 등을 통해 손실흡수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금융당국이 제도개선 TF 3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의 건전성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SVB 등 미국 지역 은행 파산 계기에 자기자본 확대를 통한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지난 2016년 제도 도입만 한 채 활용하지 않고 있는 '경기 대응 완충 자본' 활용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신용 팽창기에 은행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고 경색이 발생하면 적립 의무를 완화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0%인 경기 대응 완충 자본에 추가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. <br /> <br />실제 국내 은행의 연체율은 불안한 추세로 1월 말 기준 대출 연체율은 전달대비 0.06%포인트 상승한 0.31%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(지난 14일) : 현시점에서 (SVB) 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습니다.] <br /> <br />SVB 사태로 은행 제도개선 TF의 대형 시중은행 과점 해소 논의 등에 영향이 있을 거란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원래 계획대로 차질없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영수 / 금융위 은행과장 :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논의를 시작한 것이고요. 그런 측면에서 SVB 사태가 있다는 자체로 스몰라이센스(인가 세분화)나 특화은행 논의가 달라질 이유는 특별히 없고….] <br /> <br />은행 성과급 등 보수체계 관련 개선 방향도 논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국내 5대 시중은행은 당기순이익 12조 6천9백억여 원을 거둬 성과급에 1조 9천억 원, 퇴직금에 1조 5천억 원 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TF는 은행 성과급이 단순히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 등을 고려해 지급될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31723201582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