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이 실리콘밸리뱅크 파산과 관련해 예금을 전액 보증하겠다고 진화에 나서면서 우리나라도 비상 상황 시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5천만 원인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 등 더 높은 금액으로 높이기 위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국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여파에 미국 정부는 곧바로 '예금 전액 보증'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예금 안전에 확신을 가져도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재닛 옐런 / 미국 재무장관 : 미국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다고 재확인합니다. 필요로 할 때 예금 인출 가능하다는 것에 확신을 가져도 좋다고 약속합니다.] <br /> <br />앞서 우리나라도 예금을 전액 보장해준 사례는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외환위기 당시 부실 위험이 커지자 1997년 11월부터 이듬해까지 예금을 전액 보호했고 이후 제도 수정을 거쳐 현재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SVB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나라도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금을 전액 보장해주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가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국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한도를 바꿀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상시적으로 도입될 경우 도덕적 해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권혁중 / 경제평론가 : 우리나라도 예금보험공사라는 게 있습니다.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해줘요. 미국도 마찬가지로 연방보험기구라고 있습니다. 보호를 해 주는데 기금이 만약에 고갈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건 세수 쓰는 거거든요.] <br /> <br />이와 별도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는 논의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호 한도는 2001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오른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경제 규모나 물가 상승을 고려해 더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병욱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14일) : 금융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동안의 물가 인상도 반영하기 위해서 마음 놓고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자 보호 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….] <br /> <br />금융당국이 올 8월까지 개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31805295896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