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형사재판소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제형사재판소, 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이들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마리야 리보바-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[피오트르 호프만스키 / 국제형사재판소장 : 판사들은 검사가 제출한 정보와 증거를 검토해 이들에 대한 혐의에 신빙성 있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] <br /> <br />물론 체포영장이 발부됐더라도 푸틴 대통령 신병 확보는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체포 및 인도청구를 이행해야 하지만,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해 현재 회원국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14일 관련 질의를 받고 "러시아는 ICC도, ICC의 관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"고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ICC가 체포영장 발부를 시작으로 푸틴 대통령을 전쟁범죄자로 기소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ICC 회원국들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혐의자면 외국 정부 수반일지라도 체포해서 ICC에 넘겨야 하므로 푸틴 대통령의 외교적 고립도 심화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범죄, 침략 범죄, 반인도 범죄 등 국제사회 공통의 관심사이자,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'개인'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기관입니다. <br /> <br />ICC가 국가원수급 인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,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푸틴 대통령이 세 번째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진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진호 (jh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031806101909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