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푸틴 체포영장 발부됐다…"전범 책임 합리적 근거"

2023-03-18 1 Dailymotion

푸틴 체포영장 발부됐다…"전범 책임 합리적 근거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.<br /><br />우크라이나에서 어린이들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방주희 PD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리포터]<br /><br />국제형사재판소, ICC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.<br /><br /> "(푸틴 대통령은)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어린이들을 러시아 연방지역으로 강제추방한 전쟁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점령국이 민간인을 다른 영토로 이동시키는 것은 국제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입니다."<br /><br />재판부는 우크라이나 침공 당일부터 아동 최소 수백 명을 강제 이주시켰다면서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.<br /><br />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ICC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국가원수급으로는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,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세 번째 ICC 체포영장 발부 사례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.<br /><br />푸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국 등 서방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.<br /><br /> "체포영장 발부는 정당한 조치입니다. 푸틴 대통령은 명백히 전쟁범죄를 저질렀습니다."<br /><br />러시아는 자국 내 ICC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체포영장이 법의 관점에서 무효하고 효력이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푸틴 대통령 신병 확보는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<br /><br />ICC는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결석 재판은 진행하지 않으므로, 푸틴 대통령에 대한 재판 개시 시점도 불투명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ICC가 체포영장 발부를 시작으로 푸틴 대통령을 전쟁범죄자로 기소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푸틴 대통령이 ICC 회원국을 방문할 경우 체포될 가능성도 커 그의 외교적 고립도 심화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주희입니다.<br /><br />#우크라이나전쟁 #푸틴 #국제형사재판소 #푸틴_체포영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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