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 모두 사활을 건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, '게임의 규칙'인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우여곡절 끝에 시동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3개 방안을 놓고 난상 토론을 벌이기로 했는데, 여야는 물론 개별 의원 사이에도 이해관계가 첨예해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단 한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 구조, 이로 인한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은 우리 정치가 풀지 못한 오랜 숙제였습니다. <br /> <br />고민 끝에 등장한 게 지난 총선 때 처음으로 적용된 '연동형 비례대표제'였습니다. <br /> <br />[문희상 / 당시 국회의장 (2019년 12월) :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을 연동하는, 쉽게 말해 정당 득표율보다 지나치게 많이 지역구 의석을 가져간 정당에는 비례의석을 덜 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당제 협치를 끌어내겠다는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비례의석을 나눠 가지면서, 곧 무색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펼쳐진 여야의 극한 대치, 대화와 타협보단 정파적 이익이 우선시 되는 구태에 대한 비판이 커졌고 정치권은 다시 선거제 개편을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3개로 압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해진 /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원장 (지난 17일) : 국민이 바라는 우리 국회, 정당, 정치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….] <br /> <br />크게 지역구 의원은 선거구마다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,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에선 병립형과 준연동형으로 차이를 둔 1안과 2안, 대도시 등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 아예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선거구마다 지역구 의원을 3~10명 뽑도록 한 3안으로 나뉘었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 의석수 역시 현재보다 50명 더 늘리는 안과 바꾸지 않는 방안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한 마디로 일반 유권자는 선뜻 이해하기조차 힘든 고차방정식이 된 건데 결국, 링에 오를 선수들의 밥그릇 다툼 때문이란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의원 정수 확대 방안은 현행 253석인 지역구 의원의 반발을 고려한 측면이 강하고, 대도시에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안은 지금도 몇 개 시군을 관할하는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입김이 담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김영배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1904572880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