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곡관리법 담판 또 불발…'의무매입' 여부 평행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야 원내대표는 23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가졌지만,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처리를 놓고 마주 앉은 여야.<br /><br />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거듭된 중재에도 이견만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 "다시 한 번 합의할 여지가 있는지 챙겨보겠다, 다만 의무 매입이 있는 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…"<br /><br /> "대통령 거부권에 목 매달고 있는 정부와 여당입니다. 자신들이 주도하는 중재안이나 합리적인 타협을 전혀 구상하고 있지 않은…."<br /><br />민주당이 당초 발의한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%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%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을 의무 매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권의 반대 속에 김 의장은 재차 기준을 완화해 최근 중재안에선 초과 생산량 기준은 3~9%, 가격 하락 폭은 5~15%로 조정하고, 이 경우 국회가 정부에 매입을 '권고'하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개정안 후퇴를 우려하는 야당과 의무매입 조항 포함 시 수용할 수 없다는 여당이 맞서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끝내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서, 초과 생산량 3~5%, 가격 하락 폭 5~8%로 김 의장이 처음 내놨던 중재안을 받아들여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의무 매입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쌀값 하락을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,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타협 없는 대치 속에, 제대로 된 쌀값 대책을 요구해 온 농민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#양곡관리법 #여야 #본회의 #거부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