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세에 경기 침체…쓸 곳 넘치는데 구멍 뚫린 세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중산층과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류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감면 정책을 추진해왔죠.<br /><br />취지는 좋지만, 문제는 세수입니다.<br /><br />경기 침체로 정부가 쓸 곳은 더 늘어나는데, 세금은 덜 걷히면서 나라살림 적자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다음 달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물가 안정을 위해선 유류 가격 관리가 필수지만, 지난해에만 5조5,000억원에 가깝게 줄어든 세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세수 감소가 유류세에만 한정된 게 아니란 점입니다.<br /><br />종합부동산세 세수도 올해 최소 20% 넘게 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올라간 기본공제액 등의 영향에 감소가 불가피한데, 집값 급락 탓에 공시가격까지 큰 폭 하락이 예정돼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개편된 세법들을 반영해 계산해봤더니, 올해부터 2027년까지 줄어드는 세수가 64조원이 넘었습니다.<br /><br />법인세율 인하와 소득세 과표구간 인하, 증권거래세율 인하 등의 영향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새해 첫 달부터 국세 세수는 1년 전보다 6조8,000억원 줄었습니다.<br /><br />세금 걷히는 속도도 18년 만에 가장 느려졌는데, 수출은 물론 내수까지 위축된 것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.<br /><br />그렇다고 경기 진작용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니 나라살림은 빠듯하고 재정적자 억제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한 마당에 국채를 늘리기도 힘듭니다.<br /><br /> "전반적인 세수 상황은 굉장히 타이트한데 앞으로 자산시장, 경기 상황을 봐야 하고 앞으로 몇개월간 세수 상황을 실제로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…."<br /><br />정부가 단계적 유류세 정상화와 60%로 내려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80% 인상을 고민하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세금 #적자 #재정준칙 #기획재정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