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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 마시려 신분증 위조…40만 원 주면 하루 만에 제작

2023-03-20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렇게 몸에 안 좋은 술을 마시려는 청소년들.<br> <br>심지어 신분증을 위조하기도 합니다.<br> <br> 취재를 해보니 돈만 주면 하루 만에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곳도 있었습니다.<br> <br>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 1월 새벽, 서울 송파구 한 노래주점에서 17살 여고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 <br><br>위조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이고 들어와 술을 시켜먹다 적발된 겁니다. <br> <br>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시에 술집에서도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업주가 영업정지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. <br> <br>상황이 어려웠던 업주는 한 달을 못 버티고 결국 폐업했습니다. <br> <br>[위조 신분증 피해 업주] <br>"얼굴이 맞더라고요. 본인들 게. 그래서 당연히 의심 안 하고 본인 거라 생각하고 주류 판매를 했거든요. 청소년(문제)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그 쪽으로는 사실 더 안 하고 싶거든요." <br><br>위조 신분증 피해가 많은 건 SNS를 통해 너무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실제로 SNS로 검색하면 수십 개가 넘는 불법 주민등록증 제작 관련 계정이 나옵니다. <br> <br>견본 사진과 함께 40만 원이면 하루 만에 원하는 얼굴과 나이로 제작해 준다고 답합니다. <br> <br>업주들은 주민번호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보니 손 놓고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. <br> <br>[주점 종업원] <br>"(신분증 사진)이렇게 확대해보면 픽셀이 깨져요. 몇 번 문제가 있어가지고, 조작해 오는 애들이 많아가지고." <br> <br>연령대도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[최성길 / 행정사] <br>"16살, 17살 어린 애들도 가짜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. (애들이) 술값 안 내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, 경쟁업체에서 신고하는 경우 있어요." <br> <br>미성년자라도 공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. <br><br>하지만 위조 신분증을 범죄에 쓰지 않는 이상 대부분 훈방 조치에 그치다 보니 미성년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준희 최혁철 <br>영상편집 : 차태윤<br /><br /><br />홍란 기자 hr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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