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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“근로시간 유연화 보상 불안 없게 확실한 담보책을”

2023-03-20 88 Dailymotion

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“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”고 지시했다. <br />   <br />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. <br />   <br /> 고용노동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이 ‘주 최대 69시간제’만 부각되면서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장시간 근로만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. <br />   <br />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언급하며 “(근로시간 개편)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.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자는 뜻”이라고 부연했다. <br />   <br /> 이어 “바꾸고자 하는 제도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”며 “근로시간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월(月)로 따지면 최대 225시간 근무하는 현행(주 52시간 근무제)과 똑같고, 오히려 분기나 반기로 가면 근로시간 총량이 10%씩 줄도록 설계했다”고 강조했다. 이 관계자는 또 “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고 그 이상 나올 수도 있다”며 “캡(상한)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 윤 대통령이 고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”고 설명했다. <br />   <br /> 앞서 지난 16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“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보완을 지시했다”고 말했다. <br />   <br /> 이를 놓고 ‘주 최대 60시간 미만’이라는 가이드라인 제시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. <br />   <br /> 그러나 이날 대통령실 설명대로라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것이지 ‘60시간’이라는 숫자에는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읽힌다. <br />   <br /> 고위 관계자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48629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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