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랑스 내각 불신임안 부결…연금개혁법 사실상 마무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프랑스 야당이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들이 모두 부결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걸 골자로 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법안의 입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.<br /><br />이봉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야권이 제출한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2건이 모두 부결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정년을 62세에서 2년 연장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 법안은 법률로 만들어져 공포되게 됩니다.<br /><br /> "저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관철하라는, 특수한 제도를 끝낼 개혁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."<br /><br />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안의 하원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헌법 49조 3항을 발동했습니다.<br /><br />의회를 건너뛰고 법안을 채택할 수 있는 특별 조항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이 조항이 발동되면 48시간 안에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고, 가결되면 총리 이하 내각이 총사퇴하고 해당 법안은 폐기됩니다.<br /><br />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생명까지 건 도박에 나선 것은 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프랑스 연금 재정은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섭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일찍 은퇴해 높은 연금을 받으며 노년을 즐기는 걸 사회적 합의라고 여겼던 프랑스인들은 더 일하되 똑같이 받으라는 개혁안에 3분의 2가 반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모든 게 오르고 있습니다. 물가는 상승하고 구매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. (자막 전환) 정부는 지금 많은 젊은이가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상황에서 정년을 64세로 올리려 합니다."<br /><br />최근 대규모 시위에서는 마크롱 대통령 화형식까지 열렸고,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2018년 노란 조끼 시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계속될 연금개혁에 대한 노동계의 거센 시위와 파업을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마크롱 대통령 앞에 난제로 남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.<br /><br />#프랑스 #연금개혁 #마크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