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랑스 총리 불신임안 가까스로 부결…연금개혁법 통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프랑스 야당이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들이 모두 부결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걸 골자로 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봉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야권이 제출한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2건이 모두 부결됐습니다.<br /><br /> "불신임안 2건이 모두 부결됨에 따라 2023년 연금개혁법안은 합동위의 문안을 고려하고 정부가 발의한 수정안을 반영해 채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."<br /><br />이에 따라 연금개혁법안은 헌법위원회의 승인만을 남겨뒀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상원을 거친 연금개혁안의 하원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헌법 49조 3항을 발동했습니다.<br /><br />의회를 건너뛰고 법안을 채택할 수 있는 특별조항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이 조항이 발동되면 48시간 안에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고, 가결되면 총리 이하 내각이 총사퇴하고 해당 법안은 폐기됩니다.<br /><br />마크롱 대통령은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 정치생명을 거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프랑스인들은 더 일하되 똑같이 받으라는 개혁안에 3분의 2가 반대해왔습니다.<br /><br />연금개혁안은 통과했지만, 첫 번째불신임안이 예상보다 빡빡한 9표차로 간신히 부결되는 등 여소야대인 하원과의 갈등 심화와 국민의 반발을 해소해야 하는 숙제가 마크롱 대통령에게 남았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이 헌법위원회에 위헌 여부 검토를 요청하게 되면 법안 시행이 몇 달간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표결 후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 파리에서만 100명 넘게 체포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.<br /><br />#프랑스 #연금개혁 #마크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